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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최하나 기자(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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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TPP 15일 참가 표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농업계 설득이 관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15일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교섭 참가를 표명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일본 정부관계자들을 인용해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먼저, 환대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는 공산품과 농산물 등과 같은 상품 뿐 아니라 금융, 의료, 지적재산권과 같은 서비스까지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미국을 포함 총 11개국이 교섭 중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일본이 교섭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미 협상을 진행 중인 11개 교섭국 중 9개국으로부터 참가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의 TPP협상 진행의 어려운 점, 농업계의 적개감. 따라서 농업계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일본 전국 농업협동조합 중앙회(JA) 등 8개 농업단체는 지난 12일 도쿄에서 4000명이 넘는 대규모 TPP 반대집회를 통해 “관세유지 품목에 대한 사전협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TPP 교섭 참가 표명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일본의 농업단체 등은 TPP 협상에 반대하고 있어 아베 총리는 오는 15일 기자회견에서 교섭참가를 결정한 이유와 앞으로 협상 방침 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일본 언론들은 아베총리가 자동차와 일본산 전자제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TPP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 새정부, 물가 < 경제성장 / 10년 간 7000조원 투자/물가상승→부동산투기→중산층 구매력 저하
어제 인민은행장이 금융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지만, 3분기까지는 현재의 중립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올해부터 10년간 7000조원을 도시화에 투자, 매년 건강한 중국사업에 60조원, 아름다운 중국사업엔 70조원 넘게 투자할 계획이다. 또 철도부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약 450조원의 부채를 처리해야 하는 정부는 금리인상, 지급준비율을 높일 수 없다.
서방국가들과 달리 인민은행은 국무원 27개 부처 중에 23위에 불과하다. 경제정책을 정하는 부서는 서열 3위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인데, 성장률 목표를 확실히 달성하기 전엔 금융긴축에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물가상승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려 주택 투기를 부추기고, 나아가 중산층의 구매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반면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하면 성장이 위기에 빠지는 정책 딜레마가 있다.
이에 인민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카드를 쓸 수 있는데. 공개시장조작과 대출을 억제하는 창구지도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중국은 신규대출을 9조 위안 정도에서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