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美재무부, 다음주 TARP 잔여분 의회승인 요청할 수도
조기집행까지는 난관 예상..의회 반대·'빅3' 구제금융안 부활 등 '산 넘어 산'
입력 : 2008-12-03 오후 2:21:54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미국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잔여분 3500억달러의 조기투입을 결정할 경우 의회 승인 시점은 다음 주가 될 것이라고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폴슨 장관은 당초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에 넘기기로 했던 구제금융 잔여분을 현 행정부 임기 내에 조기 투입키로 지난 달 24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슨 장관은 1차 구제금융 잔여분 600억달러를 포함해 총 4100억달러를 차기 정부로 넘기려 했지만 씨티그룹 사태 이후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폴슨 장관이 TARP 조기 집행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의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여기저기서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구제금융이 애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자금집행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재무부를 압박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미국회계감사원(GAO)은 재무부의 TARP 운용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GAO는 보고서를 통해 재무부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배당금과 경영진 보상 제한 등의 조건들을 지키도록 하는 방식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GAO는 재무부의 인력 부족도 
TARP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미 '빅3' 자동차 구제금융안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진 것도 변수가 되고 있다. 폴슨은 금융권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려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 의회는 구제금융 자금으로 자동차업체 및 주택소유자 등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김나볏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