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카드모집인들이 최근 금융당국이 도입키로한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제도가 모집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늦어도 내달 초에는 헌법소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는 거리에서 신용카드를 모집하거나 카드 발급시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모집을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모집행위에 대한 단속은 4만명이 넘는 모집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광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장은 "모집규제가 강화되면서 1만명이 넘는 모집인들이 그만둔 상황"이라며 "지킬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이른바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카드사의 불법모집을 차단키로 했다.
신고 포상금은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다. 불법모집행위는 도로나 공원, 역, 놀이동산, 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신용카드를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카드설계사협회 측은 여전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모집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
협회 측은 "현재의 물가상황 등에 비해 지극히 비현실적인 제한"이라며 "다른 유사 업종에 비해서도 과다한 제한으로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을 제한'하는 규정 역시 금융당국에서 공원, 놀이동산, 학교 등 공공시설로 확대·유추 해석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현재 카드사당 20곳의 영업소가 폐쇄된 상태로 모집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안, 늦으면 다음달 초에는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법소원 준비와 함께 다음달 초 금융위 앞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