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이낙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외환 수익률을 비공개로 한다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며 김 총재를 질타했다.
이날 이 의원은 "스위스, 스웨덴,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브라질 등 6개 국가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과 달리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률을 공개한다"며 "특히, 스위스 중앙은행은 수익률 공개가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25일 열린 한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한은의 외화보유액 운용수익률 공개를 요구했다. 최근 한은이 위험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 타당성을 묻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한은은 외환보유액의 79.7%를 수익성 자산으로 운용했다. 또 한은이 보유한 외환자산 중 주식은 5.4%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09년 3.1%, 2010년 3.8%에서 점차 증가해 처음 주식투자를 시작한 2007년의 1.3%에 비하면 4배 이상 늘어났다. 최근에는 회계제도가 세계 기준과 거리가 있고, 경영 상황의 투명성이 낮아 위험성이 큰 중국의 주식시장에 한국은행이 3억 달러를 투자했다.
하지만, 김 총재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비공개로 한다는 이유로 한은의 운용수익률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특히, 한은은 "운용수익률을 공개하면 민간 운용사와의 지나친 수익률 비교 등으로 외환보유액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공개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12개국의 중앙은행으로부터 이메일 회신을 받은 결과 노르웨이, 브라질, 스위스, 스웨덴, 영국, 캐나다 중앙은행은 외환 운용수익을 공개하고, 외환 운용 관련 상세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고 회신했다.
반면, 대만, 독일,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홍콩은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 관련 상세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특히, 일본은 외환보유고 공개 권한은 재무부 소관이라 중앙은행이 공개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비공개한다는 김 총재의 답변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파생금융상품의 보유현황과 위험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재무제표 등에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