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년부터 공공기관 임원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
공공기관 임금은 동결되고 경상비는 올해보다 5%이상 감축된다.
경기침체 불안속에 공공기관의 방만한 예산운용에 대한 지적을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제10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영철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이번 예산편성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에 따라 10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지출감소를 통한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고자 마련됐다"며 "그동안 지적돼오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사례 재발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동결시키고 경상경비도 올해보다 5%이상 줄이기로 했다.
임원 인건비는 지난 6월 시행된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의 보수체계 개편안에 따라 조정된 수준으로 편성하고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단가 산정시 유급휴일을 포함하고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총인건비으로 포함시켜 산정하게 된다.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내에서 편성하고 업무협의 등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추진비용도 올해보다 5% 줄어들게 된다.
재정부는 "이번 예산편성 지침을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기관별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