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원 판결과 관련에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는 13일 발표되는 종부세 위헌 판결에 대한 전망을 묻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 질문에 "오전에 헌재와 접촉해보니 확실한 전망은 할 수 없지만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전에 윤영선 세제실장이 헌제 요청에 따라 주심 재판관에게 관련 통계를 설명한 후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조항에 대한 일부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행정부가 국회와 법률위에 군림하려는 처사"라며 "헌재판결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상상할 수 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헌재와 접촉한 배경과 어떤 말들이 오고갔는지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거듭된 국회의원들의 비난에 강 장관은 "판결에 따라 고지서 발행 등을 준비해야 하는 집행기관으로 관심을 기지고 지켜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정부가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합헌에서 위헌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강 장관은 "헌법상 공평성, 보편성, 거주이전 자유 등과 상치하는 측면이 상당 부분 있고 현실적으로 부담능력에 비해 세금이 과한 경우가 많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위헌 판결이 날 경우 세금환급에 대해서는 "현재 3년간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인 다수 견해"라며 환급 가능성을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