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통위와 행안부에 개인정보보호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경부와 국정원에도 비슷한 부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는 매번 뚫립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ICT 기구 개편 논의와 관련해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정보통신공학부)는 ‘CPND’, 즉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 분야를 통합 관장하는 독임제 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31일 ‘제1회 국회 ICT 전문가 포럼’에서 정보통신부 기능이 4개 부처로 흩어지고 부처마다 일부업무가 중복되는 바람에 효율성이 극히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통부 관할의 ICT 기능은 이명박정부 출범과 발맞춰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로 쪼개진 바 있다.
정 교수는 이를 축구에 비견하며 ‘패착’이라는 주장을 폈다.
"과거보다 실력이 많이 줄었다. 연구개발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패스를 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골을 넣으려고 뛰어가면 행안부가 가로막는 식이다. 부처가 나뉘다 보니 총체적 전략도 없다. 전체 그림을 그리는 감독이 없고 제대로 못 그린다. 이렇게 하니 어떤 관중이 박수를 치겠는가."
실제 이 정부 들어 국내 ICT 산업의 경쟁력은 2008년 세계 8위, 2009년 16위, 2011년 19위로 떨어졌다. (BSA 2011년 자료 기준)
2007년 3위를 기록했던 세계 ICT 랭킹 순위가 4년 내내 추락한 셈이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ICT를 담당할 주무부처가 없는 데서 불거진 문제"라고 진단했다.
사실 정통부가 해체돼 국가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목소리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정 교수 역시 그 동안 제기된 ICT 기구 개편안을 하나씩 소개하며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주장은 독임제 기구 설립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ICT를 전담하는 독임제 부활이 과거 정통부로 돌아가는 식이어선 안된다고 정 교수는 못을 박았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CPND’에 문화 분야까지 합쳐서 전체를 관장하는 독임제 부처를 만들자고 제언했다.
그는 "하나의 유기적 체계로 흘러가는 거버넌스 아니면 앞으로 경쟁력을 담보하기 힘들어진다"며 "문화를 추가한 건 복지관련 정책으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앞으로는 기술이 어떻게 우릴 움직이고 삶과 문화를 이끌도록 할지 고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재일 민주통합당 의원과 진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ICT 전문가 포럼을 공동으로 발족하고 첫행사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럼은 여야 의원이 ICT 기구 개편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데서 관심을 모았다.
두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통부 해체는 실패했다'고 진단하며 학계와 업계 이야기를 한 데 모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