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국내은행의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상업용대출)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커졌다.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자영업자 증가 등으로 상업용대출의 증가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소득여건 악화로 연체율도 동반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국내은행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현황 및 잠재위험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6개 은행의 상업용대출 잔액은 196조8000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 223조8000억원 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별로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37%로 가장 많았고, 법인중소기업(32%), 가계(21%) 순이며, 담보별로는 상가(35%), 공장(29%), 토지(14%)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상업용대출은 지난 2010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실제로 상업용대출은 2009년 1.2%에서 2010년 8.0%, 2011년 11.9%, 2012년 1월~5월 4.9%의 증가율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이 2009년 3.2%, 2010년 6.7%, 2011년 8.4%, 2012년 1월~5월 0.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월등히 높다.
상업용대출의 증가세 지속에 대해 한은은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창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상가를 담보로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지난해 6월 정부의 가계대출종합대책을 시행한 후, 은행이 가계대출 대신 개인사업자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점도 상업용대출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최근 자영업자의 소득여건 악화 등으로 상업용대출의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데 있다.
상업용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2010년 12월 0.90%에서 2011년 6월 0.89%, 12월 0.97%, 올 5월 1.44%으로 급증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2010년 12월 0.55%, 2011년 6월 0.75%, 12월 0.67%, 올 5월 0.93%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잠재부실여신으로 분류가 가능한 요주의여신비율도 상업용대출은 지난 3월말 기준 2.02%로 주택담보대출(0.62%)보다 3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은은 상업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고, 경기변동에 민감한 자영업자 대출이 많아 부실화 위험이 높은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중·저신용등급(5등급 이하, 등급없음 포함) 비중이 38.4%로 주택담보대출(29.4%, 3월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상업용대출의 경우 다모인정비율이 높게 적용되는 기업대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미 적용으로 높은 LTV 대출이 많아 가격하락에 취약한 구조라고 평가했다.
결국,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평가했으나, 상업용대출 규모가 주택담보대출에 육박하고, 대출의 상당부분이 자영업자 대출인 점을 비워 상업용대출의 건전성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