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이 3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언제 해결하실 건가요?”
“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아직 보고가 안 됐나요?”
“할 때 되면 하겠죠.”
2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전체회의가 끝나고 위원장과 기자들이 악수하는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다.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의 질문에 이계철 위원장은 이처럼 무심했다.
방통위원장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현안에 대처하는 규제기구 수장으로서 그렇다는 의미다.
전임 위원장이 정치색 뚜렷한 수장으로 오점을 남겼다면, 현 위원장의 경우 사실상 한시적 보궐인사로 각종 사안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다”던 취임 초 입장은 임기 4개월이 다 돼 가도록 방송과 통신 어느 쪽으로도 신통찮은 결과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방송사 연쇄 파업 사태도 방통위에 따가운 시선이 돌아가고 있다.
이사진을 교체해 ‘문제 있는 사장’을 갈아치운다는 구상이 정권의 방송 개입 뉘앙스로 비치기 때문에 주저함이 남는 건 사실이지만, 29일 현재 파업 150일을 넘긴 MBC 사태는 원칙과 상식에 기대기엔 너무 멀리 나갔기에 규제ㆍ감독기관의 유연한 중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한 차례 비공개 소환하고 한 줄짜리 결의문을 내는 데 그쳤다.
규제기구로서 방송사 내부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고하다면, 방송사 연쇄파업으로 부상 중인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엔 최소한의 관심을 기울이는 게 필요할텐데, 28일 방통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안은 기존 법의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었다.
결과적으로 ‘최시중 방통위’가 방송을 장악하는 데 공을 세웠다면, ‘이계철 방통위’는 그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방송사를 내버려둬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쯤 되면 각종 현안에 “잘 모르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는 이 위원장의 발언이 의지의 문제인지 능력의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