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프랑스 올랑드 정부의 출범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LG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유로존 위기 다시 안개속으로' 보고서에서 홍석빈 LG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올랑드 정부 출범으로 재정위기 해법으로서 긴축과 성장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분간은 프랑스와 독일의 입장 차이가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확대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지난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기조를 옹호하는 집권당이 모두 패했다. 결국, 구제금융 지원국인 프랑스와 피지원국 그리스 국민들 모두 현 정책기조에 반대하며 성장의 필요성에 지지를 보낸 셈이다.
하지만, 신재정협약과 성장협약 제한 등 현 구제체제를 단번에 수정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홍 연구원은 "성장정책을 통해 재정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낙관하기 어렵다"며 "2년 넘는 시간동안 논란과 합의를 거듭해 온 성과인 현 구제체제를 단번에 뜯어고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프랑스와 독일의 입장 차이가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확대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독일과 프랑스 모두 긴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성장 필요성도 공유하고 있어 타협의 문은 열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홍 연구원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재정이 더 나쁜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합의의 실마리는 나와야 할 것"이라며 "긴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성장론이 조금씩 상호 접근하면서 현 체제는 종래 긴축 일변도에서 성장지향적 내용이 가미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재정지출의 규모가 다소 확대되면서 정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시도되고 세출의 내용 또한 고용유발효과가 큰 부문으로 조정될 유인이 크다"며 "금융거래세를 비롯한 증세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 연구원 또 "독일정부도 구제재원 제공의 직접적인 부담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 그 빈자리를 유로본드 발행을 통해 금융시장과 해외로부터의 투자자금 유입으로 메워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합의된 신재정협약의 경우에도 근간은 유지되겠지만 세부 기준이나 위반국에 대한 처벌 등은 완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