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중국 정부가 지하 시장에서 유통되는 민간 자본을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얼마 전 중국 언론에서는 사채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거나 야반도주를 한 사업가들의 이야기가 자주 보도됐는데 대부분이 융자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었다는 점이 기폭제가 됐다.
6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건전한 자본유통을 위해 민간자본의 융자시장 진입을 공식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샤오돤 샤오싱시 전인대 상무위원은 "민간 융자시장이 개방되면 개인과 중소기업이 편리하게 자금을 구할 수 있다"며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한 자금이 유입되는 등 리스크가 클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순기능이 더 클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원저우에서 나타난 사채 위기에 대해 구성주 전인대 위원은 "풍부한 민간 자본의 투자 대상부재, 다수의 기업에 비해 부족한 융자 규모의 두 가지 문제가 만나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주식시장 불황, 마이너스 예금 금리 등 상황은 보다 많은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자본이 사채 시장으로 모여들게 했다.
반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은행이 아닌 민간 시장에서 돈을 구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사채 시장이 점차 힘을 키워가는 데에도 당국은 적절한 관리감독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류커구 전 국가개발은행 부행장은 "현재 민간 융자 관련 규정이 여러 개의 조항에 나누어 명기되어있어 명확한 정의조차 내려져 있지 않다"며 "불법 자금모집에 대한 처벌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음지에 숨어있는 민간 융자자본을 양지로 끌어내고자 하는 방안은 이번 전인대의 주요 이슈가 됐다.
관계자들은 용도, 관리기관, 담보설정 등 구체적인 조항 마련과 함께 법에 근거한 규제 방안 도입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금리의 시장화를 통해 민간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구성주 위원은 "공식 금리와 민간 금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금리를 토대로 한 기준 이율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시장 원리에 따른 금리 조절로 고리대가 성행하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샤오돤 위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은행을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