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올해 처음으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던 안휘성 우후시 정부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이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중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중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우후시 정부가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 구매시 세제 지원을 약속했던 이른바 '부동산 뉴딜'의 시행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우후시 정부는 세부적인 논의를 거친 후 보완 사항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공식 발표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우후시는 취득세 면제와 50~150위안의 주택 구매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후시의 부동산 지원 방안을 놓고 부동산 억제책을 사용하고 있는 중앙 정부의 방침과 배치된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결국 우후시 정부는 정책 시행을 잠시 보류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지원 정책을 내 놓았다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 철회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에도 광둥, 청두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 구매제한령'을 다소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보였지만 모두 얼마 못 가 중앙 정부의 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지방 정부가 잇따라 중앙 부처와 엇박자를 내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지방정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부터 우후시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8분기 연속 전국 최고를 달성했다. 여기에는 부동산 투자 발전도 한 몫을 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우후시 부동산 개발 투자는 69.0%, 37.7%, 40.7%, 24.2%라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총 재정수입 287억위안 가운데 부동산 관련 재정수입은 140억위안으로 전체의 약 49%를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경제성장은 투자 의존도가 비교적 높다"며 "부동산 투자는 자금을 모으기 쉽다는 특징 때문에 우수한 재원 조달 수단이자 경제 성장의 훌륭한 엔진이 된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지방 정부의 자금줄이 막혀 있다"며 "이것이 정부의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거시경제 조정을 시도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챠오즈민 중양차이징대학 도시부동산관리학과 교수는 "주민들의 연금, 의료, 교육 등 주요 지출은 지방정부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 수입은 대부분 부동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이것이 지방정부가 처한 어려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 억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투기성 매매 제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