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은 7일 법원장 17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61명 고위법관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16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 1월 마련된 법원장 제도 개선안에 따른 평생법관제 시행으로 인해 현직 법원장 5명이 재판부에 복귀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2월 정기인사에서 조용호 광주고등법원장, 박삼봉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최우식 대구지방법원장이 대구고등법원 재판부에, 윤인태 울산지방법원장이 부산고등법원 재판부에, 방극성 제주지방법원장이 광주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이성보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대전고법원장에는 최병덕 수원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김종백 인천지법원장이 임명됐다.
또 고참 고법부장인 사법연수원 12기 5명과 13기 5명 등 10명이 법원장으로 승진했다.
서울남부지법원장에 이성호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보임된 것을 비롯해 서울북부지법원장 유남석, 서울서부지법원장 강영호, 춘천지법원장 최성준, 청주지법원장 사공영진, 대구지법원장 김창종, 울산지법원장 김신, 창원지법원장 우성만, 광주지법원장 지대운, 제주지법원장 이대경 등이다.
서울동부지법원장은 심상철 광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은 조용구 울산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은 서기석 청주지법원장이 맡게 됐다.
조용호 광주고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비롯해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 최우식 대구지법원장, 윤인태 창원지법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 등 5명의 법원장이 각 지역 고법부장으로 복귀한다.
임시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자리를 옮기고, 이경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에 보임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5명이 1년 이상 법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데도 재판부 복귀를 선택했다. 다수 법원장이 동시에 재판부에 복귀한 것은 처음이며 평생법관제 정착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 인사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법원장은 2년 임기로 2회 보임하되 '1차 보직 법원장 2년 근무', '재판부 복귀 후 일정 기간 근무', '2차 보직 법원장 2년 근무 ', .재판부 복귀 근무'를 원칙적인 인사 형태로 규정하고, 현직 법원장은 재판부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재판부로 복귀하여 근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