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금을 당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에서 종편의 방발기금 징수율을 0%로 적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고시 개정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해당사안을 보고하면서 “종편이 신규 방송사업자로 사업 초기 영업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 신규 분담금 징수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수율 0%를 적용한 사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성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사업 초기 방발기금을 2~3년간 유예한 일이 있고, IPTV 역시 3년 동안 법적으로 방발기금을 분담하지 않고 있는 만큼 신생방송사업자인 종편과 보도채널도 그에 준하는 수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같은 논리로 지난해 말 종편과 같은 날 개국한 보도전문채널도 방발기금 징수율 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편은 개국 전후로 이미 편성과 광고 등에서 타 사업자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비판이 많다는 점에 비춰 방발기금 분담 유예 역시 특혜 시비를 부를 수 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방발기금 징수율을 정할 땐 재작년 12월에 전년도 회계를 참고해 기금 내용 등을 보고했다”며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평소보다 2개월 늦다 보나 종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재정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말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업자 사이에 재송신 문제가 불거져 검토할 게 있다 보니 늦어졌다”며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재부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