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최근 급등한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가공식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제곡물유통회사를 육성해 원재료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식품산업 미래비전 심포지엄'에서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규모 곡물 수입국임에도 안정적인 해외식량조달체계가 미흡하고 글로벌 곡물메이저의 국제유통업 과점화로 가격 변동 리스크에 크게 노출돼 있다"며 "한국형 국제곡물유통회사를 육성해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국내 가공식품 가격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또 "그 동안 해외곡물 유통사업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있었지만 사업수익성과 여건에 따라 진출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다"며 "국가 식량안보에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참여해 직간접적으로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1970년대 이후 식량안보 확보차원에서 해외농업생산기지와 국제곡물유통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다.
현재는 농업생산자단체인 젠노와 종합상사인 미스비치, 마루베니 등이 전체의 30% 이상을 자체 공급라인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곡물거래 시 높은 국제교섭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곡물수입의 약 57%를 카길, ADM, 벙기, LDC 등 세계 4대 곡물메이저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쓰이, 마루베니와 같은 일본계 상사도 한국 곡물시장에서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두는 수입물량의 절반 이상을 일본계 상사가 장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 교수는 현행 할당관세 제도를 개선해 물가안정 파급효과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보통 가공단계가 낮은 원료 농산물일수록 이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관련 산업이 상대적으로 많다"며 "할당관세 품목을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는 고차 가공품보다는 원재료나 저차 가공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옥수수, 대두, 대두박 등 매년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기본 관세화해 행정적 비용과 비효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