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중국 정부가 금리 시장화 등 은행산업 선진화를 위한 초석으로 예금보험기관 설립을 발표했다.
12일 신화통신은 중국 런민은행이 연내에 예금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치겠다 밝혔다고 보도했다.
런민은행이 제시한 예금보험제도는 은행이 특정 기관에 일정 비율의 보험금을 납입하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예금보호기관이 자금지원 등 방식으로 은행의 상환능력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의 암묵적 담보를 합법적 담보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관 가입 은행이 경영악화나 도산위기에 직면했을 때 예금보험기관은 재무 지원을 하거나 예금자에게 직접 예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불할 수 있다.
예금자 권익 보호와 은행 신용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정신리 중국 중공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은 “예금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시장원리로 금융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개선된 대출 담보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궈텐용 중앙차이징대학 은행산업연구센터 주임은 “예금보험제도 없이 금리 시장화와 금융기관 진입장벽 하강을 논할 수 없다”며 “예금보험제도는 투자자 이익 보장과 은행산업 발전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산 위험이 적은 국유은행들은 비용상승을 이유로 예금보험기관 설립에 미온적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면서도 “중소은행만 참여할 경우 여러 부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