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올해 일본 경제는 지진 복구 수요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엔고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이 추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신화통신은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에게 유럽 리스크는 여전한 위협이 되겠지만 지진 복구작업 등으로 경제 성장의 힘겨운 발걸음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일본 정부 산하 경제기획협회(EPA)가 일본 내 4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GDP)은 작년의 0.24%보다 크게 증가한 2.22%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발생한 지진으로 20조엔에 달하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지만 재해 복구를 위한 12조엔의 3차 추경예산안이 제공돼 GDP 증가를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지진 복구에 대한 수요 증가는 경제성장에 단기적인 호재가 될 뿐 일본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 진단했다.
◇ 日기업 경쟁력 잃고 해외로..
다카하시 스스무 일본종합연구소 대표이사는 “일본 경제의 장기적 문제점은 성장률 둔화와 재정수지 악화”라고 분석했다.
그는 “동일본 지진의 성장 동력 제공 여부와 산업공동화가 경제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며 “저성장으로 인해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워 재정 적자는 일본 경제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일본 기업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생산 능력 차질, 태국 홍수로 해외 제조기지 타격,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대외 수요 감소 등 예기치 못한 악재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여기에 엔고까지 더해져 기업 이윤이 떨어지자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일본 내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다카하시 대표는 “일본의 성장동력은 이미 오래전에 소진됐다”며 “일본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다른 아시아 기업에게 뒤쫓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시급하다”면서 “농업, 의료, 교육 등 분야의 정책적 지원으로 내수 확대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엔고의 위협, TPP는 출구
신화통신은 대외 환경 악화가 산업 공동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엔고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일본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 업계는 엔고, 노동정책, 법인세 부담, 미온적 FTA, 온실가스 감축, 전력 부족 등 6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 중 엔고가 가장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일본 3대 자동차 업체의 이윤은 달러당 엔화 가치가 1엔 높아질 때 최대3억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 도요타는 16억달러에 이르는 환율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 악재에 직면한 일본 기업에게 TPP는 성장 모색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지난해 11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APEC 정상회담에서 TPP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야마다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FTA 분야에서 일본은 한국에 크게 뒤쳐졌다”며 “TPP참여는 일본 농업계와 산업계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일본은 이와 함께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해 미국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구도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