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외형적 성장전략이 아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에 따르면 한국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가 및 규모의 경제를 중심으로 한 외형적 성장보다는 혁신과 형평성 증진 등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코노미스트의 의견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 가능성, 국내 경기의 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전략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소득불평등 심화 ▲정규직 고용부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생산성 격차 확대 등을 꼽았다.
먼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전까지 개선 된 후 점차 상승해 지난해 0.3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상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0.4를 넘으면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인식된다.
또 대졸자들이 절반 이상이 정규직에 고용되지 못하는 가운데 대학원 진학이나 파트타임에 고용되고 있고,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것도 경제발전의 걸림돌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수출에 주력하는 대기업과 내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큰 것도 지적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에 대해 세계 1류 제조업 수출국이나 서비스업은 3류라고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기업가정신 제고에 따른 혁신 촉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회복지 지출 증대 ▲고학력 여성 인력의 고용 촉진 등을 소개했다.
더불어 향후 북한의 정권이 붕괴시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