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한미FTA 비준을 놓고 찬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협정 발효를 염두에 두고 방송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제작 콘텐츠의 국내 편성 비율을 늘리고 국내제작 콘텐츠 편성 비율은 줄이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은 현행 60%에서 80%로 확대된다.
이에 반해 국내제작 영화 편성 비율은 현행 25%에서 20%로 줄어들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은 현행 35%에서 30%로 줄어든다.
방통위는 한미FTA 합의사항을 국내 법령에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문석ㆍ김충식 상임위원이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하고 전체회의 표결 전 퇴장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김충식 위원은 “한미FTA는 ISD에 대한 문제점 등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그동안 문화산업 보호를 위해 금과옥조로 여겨온 스크린쿼터도 절반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방통위가 국내 콘텐츠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최소한으로 제시해놓은 틀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위원도 “최소한 60% 이하로 막아놓았던 부분을 터주면 일국의 문화적 종속성이 더 커지는 것"이라며 “국내제작 영화와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이 완화되면 의무적으로 콘텐츠에 투자하고 자사채널에 편성해온 선순환 구조에 치명상을 입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문화적 다양성과 국내 문화산업 활성화에 해악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라는 것과 미국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승복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이 부분은 한미 FTA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보고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