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최근 5년간 새로 임명된 경력법관 중 서울대 출신비율이 4년 사이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력법관 중 서울대 출신은 2006년 32%, 2007년 29%, 2008년 41%, 2009년 43%, 2010년 44%로 2007년 잠시 줄어든 뒤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법조일원화와는 별도로 매년 20~30명 안팎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해왔다.
반면 최근 5년간 신규임용된 법관 중 서울대 출신은 2007년 61%, 2008년 50%, 2009년 50%, 2010년 53%, 2011년 45%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신규임용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변화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경력법관 임용에서는 이런 원칙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향후 도입될 법조일원회(경력법관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규임용 뿐만 아니라 경력법관 임용이나 내부 승진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