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헌법재판소가 매년 실시하는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사업을 헌재 출신들이 근무하는 특정기관과 수년째 맺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헌재 국정감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연구관 출신 A씨가 2009년부터 모 대학 교수로 부임해 간 시점부터 현재까지 번역과 관련한 용역을 모두 해당 학교과 체결했다.
지난해 맺은 '특수헌법재판조사연구용역 : 헌법소송법 제2판 번역' 연구용역, 올해 체결한 '특수헌법재판조사연구용역 : 법관으로부터의 권리보호 번역' 연구용역의 계약금은 총 2500만원에 달했다.
한국헌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8건의 연구용역비로 2억2000만원을 지급했으며, 두 학회 모두 헌법재판소 재직자 8명이 학회 부회장 등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정 의원은 "매년 7000만원이 넘는 연구용역을 헌재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만 몰아주는 것은 문제"라며 "공정하게 용역기관을 선정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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