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난 2007년 한해 동안 7조1457억원이 투입된 191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가운데 총 27개(14%) 사업의 연구관리와 성과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지난 2007년 평가결과(2006년예산 성과)보다 미흡한 사업이 더 늘어난 것으로 예산의 부실운영이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08년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 평가를 완료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2월부터 7월초까지 15개 정부부처·청의 2007년부터 예산이 투입된 191개 국가 R&D사업에 대해 분야별 교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운영성과를 평가해왔다.
이번 평가는 500억원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27개 중요 R&D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특정평가'하고 164개 일반 R&D사업에 대해서는 부처별 '자체평가'를 거쳐 '상위평가'를 실시, 종합한 것이다.
직접 특정평가 결과 생명 ·해양분야 등 총 7개(전체25.9%)사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부실 위험을 보였다. '우수'판정은 기계·소재부분 단 1곳으로 평가돼 지난해보다 15.9% 떨어진 결과를 보였다.
자체·상위 평가 결과도 시설기반과 기초·인력사업 분야 등에서 20개 (전체 12.2%)사업이 '미흡'판정을 받아 지난해보다 부실운영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우수'와 '우수'는 각각 3개와 37개, '보통' 판정을 받은 사업은 104개로 평가됐다.
특정평가는 ▲ 생명·해양 ▲ 에너지·환경 ▲ 기초·정보전자 ▲ 기계 소재 등의 분야별로 평가되고 자체 상위평가는 ▲ 생명·해양 ▲ 응용생명 ▲ 기초·인력 ▲ 시설기반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검토됐다. .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평가결과를 내년도 R&D 예산편성시 차등반영을 적용할 것"이라며 "해당부처별 제도개선 조치를 통보, 이행실적을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는 다음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