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SO의 저작권 분쟁을 타결 짓기 위한 협의회가 다음 주 안에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해 관계 사업자들과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의회 구성을 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참여 인원 비율을 3 대 3으로 맞추는 것까지 조율한 상태다.
방통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재송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두 개를 만들어 양쪽으로 운영되며 참여 주체를 놓고 양쪽에 의견을 물은 상태고 이르면 금주안에 혹은 다음 주 안에는 협의회가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당초 7월 안에 협의회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으나 휴가철이 겹친 데다 협의회 참여 주체를 놓고 이견이 불거지면서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송신협의회의 경우 지상파방송사 대표와 케이블SO 대표가 각기 세 명씩 참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임원급이 참석하는 실무협의회의 경우 케이블SO가 요구하는 본부장급 참여를 지상파 쪽에서 거부하며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지상파방송사 정책팀 관계자는 “협의회 참여하는 이들의 직급 문제로 이견이 있다”며 “케이블에서는 지상파 본부장급이 들어와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우리로선 급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협의회가 꾸려져도 난관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지난 달 저작권 분쟁 관련 2심 판결 직후 지상파방송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실시간 재송신 지속할시 하루 당 1억 원’을 요구하는 간접강제를 법원에 신청했고, 케이블SO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양쪽 모두 감정이 크게 상해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고 지상파가 이를 들어 실제 배상금을 요구하면, 케이블SO는 지상파방송 송출을 즉각 중단하는 식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판결이 협상의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역할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참에 확실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