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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확충 지원 대상 '축소' 논란
3km이내에서 500m로 지원대상 축소
입력 : 2011-07-04 오후 3:36:37
[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 대상지역을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장병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상수도 지원기준을 매몰지 반경 3km에서 500m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매몰지 반경 500m~3km 이내에 있는 67개 시.군, 1483개 부락, 7만6304가구, 18만1460명에 상수도 확충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연합도 역시 "환경부가 지난 1월 '매몰지역 환경관리 및 먹는 물 안전대책'으로 상수도 확충사업 예산 지원계획을 매몰지 반경 3km까지로 발표했으나, 실제 예산지원은 매몰지 반경 500m로 축소됐다"며 "정부가 상수도보급 예산지원에 대해 거듭 약속했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외면한 채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상수도 보급사업 지원기준은 지난 3월~4월에 진행한 현지조사결과를 반영해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이전에 매몰지 3km이내를 오염우려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전염병확산방지를 위한 것으로 매몰지 상수도 보급취지와는 관련없다"며 "지난 3월 지원 당시 상수도 보급사업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전국 7만여 가구는 점진적으로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최우리 기자 ecowoor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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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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