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유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제역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미 국내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들어온 이상 겨울철이면 발생하는 상시 가축질병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장마철에 닥칠 침출수 유출을 토목공사로 막고 있고, 구제역 감시도 농장 주인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 구제역 바이러스 상존.."해외서 들어왔다" 거짓말 정부
더욱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축산업 허가제, 백신비용 농가분담 등이 주 내용인 `축산업 선진화 방안`은 축산농가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뭐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지난 3월말 구제역이 안정화됐다고 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산된지 불과 2주 뒤인 지난 4월17일 구제역은 다시 나타났다. 의심가축이 신고된 경북 영천 돼지농장에 대해 수의과학검역원이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된 것.
농림수산식품부는 영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유형이 현재 백신을 투입중인 '혈청형 O형'이라 이동제한조치는 발생농장에 한해서만 적용했다.
하지만 농림부는 예방 접종과정에서 농가가 접종부위나 접종량을 준수하지 않거나 예방접종 후 항체가 형성됐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많은 양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등에도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지난 겨울처럼 대규모로 창궐하지는 않더라도 간헐적으로 늘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2월 구제역국제표준연구소의 유전자분석보고서는 지난해 겨울 경북 안동에서 발생해 '구제역 재난'을 불렀던 바이러스가 지난해 4월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같은 O형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정부 발표처럼 베트남 등지에서 바이러스가 건너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미 바이러스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온도가 떨어지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방역당국에서는 바이러스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가서 신고해야 작동하는 방역체계로는 감당 안돼"
김 부소장은 또 "상존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단지 농가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작동되는 방역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현재의 방역체계를 비판했다.
섭씨 50도가 넘어야 구제역 바이러스는 사멸되는데 이미 국내에 머물고 있는 이상 겨울철 온도가 떨어지면 또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도 임기말 레임덕에 매몰된 정부의 반응은 한결같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는 분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우리 국토 어느 곳에서는 바이러스가 활동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은 구제역정보 종합사이트인 `구제역.kr`을 통해 구제역발생국 현황을 소개하며 이들 나라로의 여행자제를 당부하는 것이 고작이다.
구제역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대책은 없고, 장마가 코앞에 닥치자 침출수의 대량 유출을 막기위한 매몰지 차수막설치, 옹벽공사 등 토목공사에만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정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제 비난을 넘어 이젠 포기한 상태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3월말까지 매몰지 보강공사 완료를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매몰지를 차단하지 못해 침출수가 나오고 있다"며 "결국 정부는 실효성없는 매몰지 보강공사로 예산낭비는 물론 토양도 오염시켰다"고 허탈해했다.
지난 5월6일 농림부가 발표한 구제역 종합대책인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도 축산농민들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가축질병에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축산업을 정비하고 축산농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지만 구제역 발생 책임을 축산농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축산농가와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주된 이유다.
축산업 허가제를 통해 축산농가 수를 조정하고, 축산농가와 지자체 등에도 가축 질병 예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분담한 것이 논란이 됐다.
◇ 길잃은 방역당국..`축산농민에게 책임 떠넘기기`
특히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비용을 내년부터는 전업규모 이상 소돼지 농가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돼지 1000두를 사육하는 농가는 연간 460만원의 백신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축산농가가 백신비 절반을 부담할 경우 소득의 1.1%, 생산비의 0.5%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한우 농가의 7.4%, 육우 13%, 젖소 67%, 돼지 44% 등이 백신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가축 매몰 처분 때도 그동안에는 100% 보상금을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축산농가의 책임과 의무준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해 농가에 무거운 책임을 안겼다.
김정훈 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구제역 예방차원에서 축산업허가제가 축산시장이 무분별하게 커지는데 하나의 진입규제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영세한 축산업 종사자들을 더욱 힘들게 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또 "행정수요자인 농민들의 반발을 가져올 정책은 바람직한 대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공장식 축산업'의 한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김민정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구제역 발생에 주된 원인으로 공장형 축산방식에 있다"며 "공장형 축산방식에서 키워지는 동물은 일반적으로 매우 허약해 과도할 정도로 항생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축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작은 공간에 자연 농업 원료가 아닌 사료에 의존하는 공장형 축산 자체가 밀식으로 인한 스트레스,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떨어뜨리면서 다른 질병의 감염가능성도 커진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