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코스닥협회가 공식적으로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11일 코스닥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의 공포 등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면 적용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제한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이나 업부집행과 관련해 법률전문가가 진단이나 관리를 해 분쟁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최근 재계와 변호사업계와는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닥협회는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른 제도가 충분히 도입돼 있다"며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법률로 강제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을 뿐더러 중소·중견기업에게는 매우 심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