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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사고 이후 각국 원전 정책 어떻게 변했나?
코트라 보고서..중·독 '중단', 프·미 '갈등', 한·러·인도 '유지'
입력 : 2011-03-31 오후 3:26:05
[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원전에 대한 경각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전세계 원전운영 국가의 대응도 제각각이다.
 
31일 코트라의 '일본 지진사태가 주요국의 산업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대응을 분석했다.
 
◇ 중국 신규허가 중단, 독일 가동중지..프랑스는 여야 갈등
 
중국정부는 원전의 안전관리규정의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 프로젝트 허가를 중단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13기의 원전에 대해서도 전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독일정부는 17개 원전 중 노후한 7개 원전의 가동을 중지하고 부족한 전력은 체코로부터 구입한다는 방침이다.
 
프랑스는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당과 녹색당 등 야권은 프랑스 내 원전에 대대적인 감사와 국민 찬반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58기 원전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발표했다고 코트라 보고서는 밝혔다.
 
현재 프랑스의 원자력 의존율은 7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  인도, 러시아 '고수'..미국은 반대여론 클 경우 신규 지연 예상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러시아, 인도, UAE는 기존 원전계획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미국의 경우 미 의회와 민간단체들이 원전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미 정부는 3월16일 신규원전건설에 대해 360억달러 규모의 추가 대출 보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코트라측은 "미국 내에서 원전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질 경우 신규 건설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와 인도 역시 기존 원전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유럽이 원전사용을 줄이거나 신규 건설을 축소하면 자국내 원전생산 전력을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벨로루시와 총 발전용량 2.4GW 규모 원전건설을 추진한다고 코트라는 밝혔다.
 
인도 역시 2020년까지 원전생산전력을 2만KW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에 변함없음을 발표했다고 알려졌다.
 
한국과 UAE도 지난 14일 UAE 원전 기공식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등 양국의 계획에 변함없음을 드러냈다.
 
 
뉴스토마토 박지훈 기자 jhp20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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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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