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번식용 종돈과 종계의 시장접근물량이 증량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내 공급이 부족한 12개 농축산물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돈의 시장접근물량은 당초 1850두에서 5000두로, 종계는 46만1000수에서 66만1000수로 각각 늘어난다.
종자용 옥수수, 보조사료 등 10개 농산물의 시장접근물량은 당초 28만8000톤에서 80만1000톤으로 51만3000톤 증량된다.
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은 24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품목에 한해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은 정부, 생산자,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농림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에서 정한 것"이라며 "종돈과 종계처럼 수급안정이 필요한 품목과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녹두와 팥, 참깨 등을 늘려 국내 생산 농가에는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시장접근물량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당시 높은 관세율로 양허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최소한의 시장접근 보장을 위해 설정한 물량(quota)이다.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경우 낮은 관세를 적용하지만 초과시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또 수급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할 경우 이번 조치처럼 낮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