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지난 2007년 50대 여성 정순자씨(가명)는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인천강화 부근에 외조부 홍길동(가명)의 땅을 찾아 1억5000만원에 거래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난해 3월 '길'자가 다른 사람의 증조부 홍길동의 `길`자로 밝혀져 소유권을 놓고 소송이 벌어졌다.
지난 1962년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 자료는 국문 소유자명으로만 조회돼 다른 한자명으로 표기된 자료가 조회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월이 지난 오래된 예전의 토지대장을 조회할 경우 데이터의 허술함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컬러DB가 구축돼 토지대장을 인터넷에서 컬러로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구 토지대장인 부책식대장을 컬러로 스캔, 국가 디지털자료를 구축해 국가자원을 영구보전하고, 국민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조회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부책식 토지대장은 전국 시군구 232개 지적서고에 한지책자로 보관돼 관공서 장부가 전산화되기 전까지 사용됐다.
그러나 재난·재해에 취약해 소실된 자료를 추적하기 어렵고 주민등록법도입 이전 자료의 한자성명이나 과거 토지 연혁 등의 입력미비로 구 토지대장이 조작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1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책식토지대장을 올해 58만면을 포함, 2015년까지 총 820만면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1인당 연간 DB수요량은 13.19건으로 5만6800원의 유용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
DB구축이 완료될 경우 민원발급 이용자의 비용절감, 서고관리 등 연 225억29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 토지대장 국가DB를 구축하면 행정업무가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