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양균·김형준 기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바이오 업체·브로커·국회의원 등으로 이어진 외압 의혹,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자리. 이날까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강세찬 제넨셀 대표, 로비스트로 거론된 양수진씨,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 제넨셀 핵심 증인들 모두 국감장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세종메디칼 측 증인도 마찬가지. 모두 여야 논의 과정에서 증인 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넨셀을 인수한 세종메디칼은 제넨셀 임상 승인 이후 주가 폭등-폭락, 이후 상장 폐지되며, 4만여명의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제넨셀 임상 승인이 세종메디칼 소액주주 문제까지 이어지는 사안이었음에도 증인 채택이 불발된 점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 의원이 제넨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지만 이렇다 할 소득은 없었습니다.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답하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혹의 실체를 밝힐 핵심 관계자와 세종메디칼 측 증인 신청도 채택되지 못하며 국감에서 제넨셀 의혹은 하나도 해소된 것이 없다”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부당한 로비가 있었는지, 정부의 인허가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국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쓰였는지 여부”라고 개탄했습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며 청문회를 포함해 감사원 감사청구, 형사고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년 국감마다 단골 소재로 등장한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 및 지연도 그 어느 때보다 극심했습니다. 특히 식약처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성토가 국감 내내 이어졌습니다.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미페프리스톤) 도입 과정에서 위험 검토가 이뤄졌는지 검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상임위원과 피감기관 간 기싸움도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미프진은 현대약품이 식약처에 수입 허가를 신청, 식약처 심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1분기 도입이 예상됩니다.
식약처는 미프진 위해성 관리계획(RMP) 자료가 국내 허가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 현장 열람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불안 해소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식약처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 현장 열람 요구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식약처 직원들이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찾아와 식약처의 제넨셀 임상 심사 결과 문서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며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방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경찰의 아주대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괸련해 함영욱 경기도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소아응급의료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지아 의원에 따르면, 경찰 창립 이후 응급실 압수수색은 전무합니다. 함 수사단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응급의료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
김형준 기자 joon011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