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연임을 고민한 적이 없으나, '없다'고 하면 오히려 연임을 고민해 온 것으로 정치적 공격을 받을까 우려해 언급을 피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논쟁이 불거지자 연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불필요한 논쟁을 종결짓는 선명성을 보여준 점에 지지를 보낸다.
정책에 대해서는 개혁에 대한 저항이 심해 실질적 성과가 부족할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실리를 택하기 위해 가급적 절충점을 찾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당대표 때와 달리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표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선명성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론 생각된다. 계엄·내란 사태를 계기로 들어선 정부다.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국민의 상식과 정치 논리가 지겹게 부딪치고 있다. 여전히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며, 헌재와 재판부가 인정한 위헌 및 내란 범죄를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연장선에서 현 정부의 정책마저 비판적으로 보고 꼬투리를 잡는 국민도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전 정부는 보수정권이라 부동산, 재벌 등 기득권 세력에 우호적인 정책이 주를 이뤘다. 수출만 살고 내수가 죽어 국민이 고달픈 고환율 정책을 고수한 게 가장 쉽게 이해되는 사례다. 그 외 공정거래법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세제혜택 강화 등 국회를 피해 시행령으로 고쳐왔던 친 재벌 정책들이 수없이 많았다.
그들과 이해관계가 얽힌 국민이 상당수이며, 이들은 현 정부의 성과와 무관하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 정치 고관여층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런 인식을 접하고 가끔 놀랄 때가 있다. 그들은 자신의 영역에선 전문가일지 몰라도, 상식적인 범주에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결여되어 있음을 느낀다.
여론조사도 표집효과가 있듯이, 주변 얘기지만 국민 상당수가 생각보다 정책이나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체감된다. 이들조차도 품으려 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란 옹호 세력을 품는 것과 결정적인 선에서는 다를 바 없다.
내란을 이겨내기 위해 선출된 대통령은 무엇이 상식이고 정의인지 좀 더 선명하게 강조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과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모두를 품으려는 대통령의 역할은 상식을 회복한 국민 정서 위에서나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 7번째 기자회견 생중계. 사진=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