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향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놨습니다. 지난 28일 청년예산 행사에서는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주택 인허가권을 넘겨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조기 대량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으로 인한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 집값이 가리키는 방향은 이 메시지들과는 정반대입니다. 부동산R114 조사 결과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6%, 전셋값은 0.11% 올랐습니다. 앞서 8·13 공급대책이 나온 지 2주가 지난 시점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짚어야 할 건 단순한 정책 무용론이 아닌 신호 자체의 구조입니다. 시장은 대통령의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은 폭락해도 정부가 사준다'는 메시지가 하방 리스크의 상한선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손실 폭이 제한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부의 하방 안전판 선언이 투기 억제보다 매수 유인으로 작동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투기 수요를 겨냥한 경고와 시장 심리적 간극을 메우기 위한 대응이라는 점은 인정할만 대목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3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정부가 정책이 어느 쪽으로 튈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시장이 필요로 하는 건 구체성입니다. 8·13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 물량과 착공 시점이 실제로 얼마나 앞당겨지는지 보여주는 '손에 잡히는' 계획입니다. 신뢰는 양쪽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이 아니라, 하나의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드는 실행 속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