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년을 맞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중심으로 한 감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한 만큼 2년 차에는 업권별 취약 요인을 겨냥한 검사와 내부통제 점검을 한층 강화할 전망입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이 원장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감독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총괄 부문과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정비하고 금융상품의 기획·판매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판매가 급증한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달부터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ETF 신탁 수수료에 대한 설명의무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됐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보험업권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리스크가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GA의 모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한편 보험금 청구·심사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는지도 살필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최근 강화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불공정거래 대응 강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금감원은 특사경 인지수사권을 활용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로 신속히 전환하고, 불법이익 환수와 주식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시장 퇴출 수단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추가 인가 등을 통해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가상자산 시장 역시 주요 감독 대상에 올랐습니다. 금감원은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는 등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에도 무게를 둡니다.
결국 취임 2년 차의 핵심은 '사전 예방'의 현장 안착에 있습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그동안 추진한 소비자보호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 원장이 강조해온 소비자 중심 감독체계가 각 금융업권의 영업 관행과 내부통제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리 잡을지가 향후 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