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취임 1년을 맞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감독 체계를 재정비하고 금감원의 조직과 권한을 확대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의 책임과 사전예방 감독 역량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 원장이 취임 이후 가장 강조해온 분야는 금융소비자 보호입니다. 지난해 말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한 데 이어 소비자 위험 대응 협의체와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잇따라 가동했습니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를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 대응하는 쪽으로 감독의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비자보호를 개별 부서의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금감원 전체가 공유해야 할 핵심 기능으로 끌어올린 점도 주요 변화로 꼽힙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별도 분리를 저지하고,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의 인지수사권을 확보하는 등 감독당국의 역할과 수사 권한을 넓힌 것도 성과로 평가됩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관의 입지를 지키고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내 금감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이른바 ‘실세 원장’의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취임 1년을 앞두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이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증시 급락 과정에서 해당 상품이 시장 변동성을 키운 요인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면서 상품 도입 과정과 금융당국의 대응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불붙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청와대 지시 아래 상품 도입을 함께 논의했던 만큼 이 원장 역시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 원장이 상품 도입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반성한다"고 발언한 것이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제도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였지만, 금융당국 수장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책임을 다른 기관에 돌리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금감원은 시장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금융위 주도로 도입된 상품을 금감원장이 사실상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지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은 이어졌습니다.
결국 레버리지 ETF 논란은 이 원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온 사전 예방형 감독의 실효성을 되묻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상품이 시장에 나온 뒤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계와 도입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걸러내는 감독체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구축할 수 있을지가 남은 임기 동안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