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여론조사업체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37.9%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43.9%로 찬성보다 6.0%포인트 높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2%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찬성 36.7%, 반대 45.3%로 반대 응답이 8.6%포인트 높았습니다. 인천·경기는 찬성 39.5%, 반대 40.1%로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가 소폭 앞섰습니다.
대전·세종·충청에서도 찬성 40.9%, 반대 41.8%로 반대 의견이 근소하게 높았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은 찬성 38.0%, 반대 47.8%로 반대가 9.8%포인트 높았으며 강원·제주 역시 찬성 31.7%, 반대 48.8%로 반대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는 반대 의견이 특히 높았습니다. 찬성은 18.9%에 그친 반면 반대는 64.5%로 나타나 45.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찬성 53.7%, 반대 26.7%로 다른 지역과 달리 찬성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가 두드러졌습니다.
18~29세 응답자 가운데 찬성한다는 비율은 29.1%였지만 반대한다는 응답은 54.4%로 집계됐습니다. 30대에서도 찬성 23.0%, 반대 56.9%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33.9%포인트 높았습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자산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세 부담 강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찬성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52.3%로 나타났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8.6%였으며 9.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반대 54.5%, 찬성 36.4%로 나타났으며 인천·경기는 반대 50.7%, 찬성 41.0%였습니다. 대전·세종·충청에서도 반대 54.6%, 찬성 39.3%로 집계됐습니다.
대구·경북은 반대 66.6%, 찬성 21.7%로 지역 가운데 가장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은 반대 55.6%, 찬성 33.1%, 강원·제주는 반대 59.7%, 찬성 38.4%였습니다.
광주·전라에서는 반대로 찬성 59.7%, 반대 28.1%로 찬성 여론이 크게 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