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에 나섭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합동 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운영이 연장된 새마을금고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마무리한 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향후 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TF 운영을 종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협업 체계를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권한은 행안부가 맡고 있는데요. 다만 신용사업의 건전성 관리와 검사 기능 일부를 금융당국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권한 조정 가능성을 비롯해 다양한 대안을 놓고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마을금고 특별관리 TF는 건전성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습니다. 행안부와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해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건전성 점검과 부실 관리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개선 작업의 연속성을 고려해 연말까지 운영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TF는 올해 상반기 전국 35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재무 건전성을 점검하고 부실 위험을 관리해 왔습니다. 관계기관은 합동 점검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공유하며 부실 금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건전성 지표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조265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손실 규모는 전년보다 4765억원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말 연체율도 5.08%로 전년 말보다 1.73%p 낮아졌으며, 올해 들어서도 적자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TF 운영을 연장한 것도 이러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경기 호황기였던 지난 2020~2022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을 빠르게 늘렸습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둔화하면서 PF 부실이 확대됐고, 연체율은 2021년 2% 수준에서 지난해 상반기 8.37%까지 치솟으며 건전성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가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체계 밖에 있다는 점이 구조적인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지난 2024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검사 협력과 정보 공유를 확대했으며, 이번 감독체계 개편 논의 역시 이러한 협력 모델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 시내 새마을금고에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