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현재 기준으로 삼는 내국세 연동제에 대해 "1970년대에 한 해에 100만명이 태어날 때 도입된 제도"라고 언급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상황을 감안하면 연동제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뜻의 발언입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도 "초중등 교육도, 유치원 교육도 내실화해야 하지 않겠냐"며 "투자를 줄이지는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추세에 합당하게 계속 투자해 주겠다"며 학생 1인당 연 1300만원 수준인 교부금 총액을 줄이는 대신 절감된 자원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유아 교육에 확대 투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형태로 재편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고소득자의 지원은 줄이되 취약계층 연금 인상폭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박 장관은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더 두텁게 주는 하후상박 방향으로 개편할 때가 됐다"면서 "국민 소득 전체를 쭉 줄을 세웠을 때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을 기준 삼아서 새로 재설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많은 부분 협의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