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에도 총량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카드사 역시 이 같은 관리 목표에 맞춰 대출 공급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카드론 잔액은 43조2534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나자 금융당국은 카드론 규모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일일·주간·월간 단위로 대출 현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며 수시로 점검받고 있습니다.
이어 2일에는 금융위원회가 NH농협·신한·현대카드와 상호금융기관을 소집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총량 관리에 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카드사들은 월별 관리 목표에 맞춰 카드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심사 기준을 고도화하며 대출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입니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 확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중금리대출 시행 시 가계대출 총량에서 인정되는 비율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규제를 받지 않는 생활안정자금대출도 카드사에서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일정 부분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주문하면서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주문하자 현장에서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역시 인센티브가 있더라도 결국 가계대출 총량에 포함되는 만큼 카드론을 줄이면서 중금리대출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카드론은 갑작스러운 생활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입니다. 생활자금 수요가 몰리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히지만 총량 관리가 강화되면서 취약차주의 자금 조달 통로도 함께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도 총량 규제를 유지한 채 규제를 일부 완화한 상품만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금융 확대라는 두 목표가 충돌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 및 대출 공급 정책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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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 기자 SheisH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