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MG손해보험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이 자본 확충 부담과 높은 손해율 탓에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계륵으로 남아 있습니다. 7번째 재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매각 성사를 위해서는 예보의 상당한 자금 투입 예상되며 매각에 실패하면 다른 보험사로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MG손보는 앞서 2022년 부실금융기관 선정 이후 6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현재 예별손보의 7번째 재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1분기 예별손보는 자산 3조5494억원, 부채 4조368억원으로 자본 총계가 -4874억원에 달하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K-ICS·킥스)도 -15.3%로 금융당국 권고치 130%를 훨씬 하회하는 상황입니다.
KDB생명과 롯데손해보험이 인수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예별손보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자본잠식 상태를 해결하고 킥스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1조원 이상의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원매자의 인수 부담이 커 매각을 성사하려면 예보의 상당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보가 예별손보에 투입하는 재원은 금융사로부터 받은 예금 보험료가 재원이 됩니다.
만약 매각이 실패할 경우 예보는 예별손보의 계약을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로 이전할 방침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부실 계약이 전가될 가능성과 계약 건별로 추가적인 전산 구축이 요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예보는 MG손보 부실과 관련한 경영진의 부실책임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사 결과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3분기 조사를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조사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손해배상이 가능하더라도 예보가 투입한 자금을 온전히 청구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합니다.
예보 기금은 은행·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예금자 보호를 위해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성되는 만큼 공공재적 성격의 자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회사의 경영 실패 책임이 금융 산업 전반의 무거운 짐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MG손보 사례는 금융사의 무책임한 경영 실패가 단순히 한 회사의 도산으로 끝나지 않고 공적인 자금의 낭비와 업계 전반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책임 경영의 중요성을 무겁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진=뉴시스)
배희 기자 SheisH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