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금융위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금융위의 이전 문제도 함께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는 외교부, 통일부 등과 함께 서울에 남아 있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직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당시에는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 분리 문제가 맞물리며 조직 내부 반발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단순 청사 이전 문제인 만큼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인력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서울 근무를 선호하는 실무급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직이나 타 부처 이동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회사들도 금융위 이전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본사가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 집중돼 있는 만큼 정책 협의와 현안 대응 과정에서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이전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오히려 금감원이 서울에 남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와 제재, 업계 간담회 등 현장 밀착형 업무 비중이 높은 만큼 금융회사와의 접근성이 중요한 감독기관 특성상 서울 잔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이전 가능성과 관련해 “감독기관이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금감원만 서울에 남을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