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월1일부터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현황과 조치계획,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중기부 집계 결과, 1월1일부터 2일까지 총 228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80% 이상은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으로, 4개 정책금융기관이 안내 등으로 자체 처리 가능한 사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신고 건은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에 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례와 관련된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은 현행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진흥법 또는 소상공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은 신고 내용의 중요성과 구체성 등을 고려해, 1월 말 도입된 신고포상제에 따라 해당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청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을 '민생물가 교란범죄'의 하나로 포함해 이달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본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해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정책자금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노 제1차관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고,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의 특별단속에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