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모든 만사가 때가 있고,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를 표명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염원했고 국민 지지를 받았는지 진정 모르나. 왜 자꾸 뒷북을 때리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어디를 가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나'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 무지할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과 서부지법 폭동 사건 당시 조 대법원장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면서 "일제 치하 때 독립운동 안 하다가 8·15 해방되니 독립운동하자는 것처럼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 사법부 독립을 외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이 입혀 준 법복을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느냐"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사퇴에 선을 그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