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토마토)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보험사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정립된 실체가 없다며 지위 격상을 추진할 만큼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GA협회는 올해 들어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격상하는 제도화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GA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될 경우 기존 보험대리점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된 금융기관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금융감독원 등에 직접적인 감독과 규율을 받게 됩니다. GA업계는 감독을 직접 받더라도 부담보다 제도 격상에 따른 실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GA가 주장하는 판매전문회사 모델 실체가 불분명하고 지위 격상을 추진할 만큼 명확한 취지도 부족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개혁회의 당시 GA 측은 금융당국과 보험사에 판매전문회사 격상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회사 형태나 사업 구조, 설립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A가 내세우는 "감독을 직접 받겠다"거나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주장 역시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이미 준수해야 할 사항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GA 수가 약 4000곳에 달하고 법적 지위상 금융사로 분류되지 않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이러한 논리를 협상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GA가 제도 격상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수수료 협상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GA가 구체적인 조직 형태와 운영 구조 등 명확한 실체를 제시하고 제도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전까지 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판매전문회사가 도입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행 체계 안에서 GA를 감독 범위에 보다 명확히 포함시키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수수료 협상 권한까지 확대될 경우 이미 영향력이 큰 대형 GA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