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정부가 쿠팡 관계자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는 등 '봐주기 감독' 의혹이 제기된 감독관을 수사합니다.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을 책임지는 공직자의 비위가 드러난 만큼, 일벌백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앞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쿠팡 감독 중 감독관에 대한 식사 접대, 형사처벌 축소 의혹 등이 보도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를 13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감독관에 대해 이미 제기된 의혹과 함께 다른 비위와 감독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감사 결과 고용부는 해당 감독관이 쿠팡 관계자와 식사한 정황 등 형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당사자의 부인·수사권이 없는 감사·징계시효가 지난 사안 등 조사상의 한계가 있으나 수사를 통해 명백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또 고용부는 보도된 사안 외에 금품·향응수수 비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접대, 명절선물 수수 등이 조사됨에 따라 수사 의뢰와 함께 징계 절차도 착수합니다.
정부는 해당 감독관을 엄벌하는 한편, 유사한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엄단하고 기강을 확립해 감독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