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기업들의 탈세 혐의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생필품 업체를 비롯해 유통·식품가공·가구 업체 등 여러 업종에서 담합과 탈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앞서 가수 겸 배우 차은우씨의 탈세 혐의도 불거졌는데요. 이쯤되니 특정 업종이나 일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나만 빼고 다들 탈세하나’ 하는 허탈감이 듭니다.
이럴 때 흔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봉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로소득세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직장인은 세금을 내고 남은 소득으로, 담합과 불공정 거래로 형성된 가격의 상품을 소비합니다.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맥주와 밀가루, 설탕 같은 기초 소비재까지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한편으로는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해 왔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난 겁니다.
세금 납부는 언제부터 기업과 시장에서 선택 사항이 됐을까요. 성실하게 납세하는 개인과 기업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조세 정의는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실현하지 않으려는 기업은 결국 시장의 신뢰를 잃고 도태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성실한 납세자가 더 이상 억울하지 않은 사회, 그 출발점은 예외 없는 과세일 것입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민생 침해' 탈세자 14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