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씨의 탈세 혐의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된 배경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도 탈세를 하냐'는 국민적 공분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득자의 탈세라는 지점이 여론의 분노를 자극한 셈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씨는 군 입대를 앞두고 국세청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200억원대의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씨에게 부과된 추징액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차씨의 탈세 혐의는 연예인 탈세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해온 '1인 기획사'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차씨의 경우,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 형태의 법인이 용역계약을 맺고 소득을 분산해 가져간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국세청은 이 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 대신,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 법인의 주소지가 과거 차씨 부모가 운영했던 장어 식당과 동일하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확대됐습니다.
200억원대의 차씨의 세금 추징액은 전 세계적인 탈세 사례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약 240~25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아 전 세계 탈세 순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추징금액만 놓고 보면 차씨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지점은 '왜'입니다. 수백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왜 그만큼의 세금을 내는 일은 회피하려 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월 200만원의 소득에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의 시선에서 보면, 천문학적인 소득을 올린 뒤에도 세금이 아깝다는 인식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차씨의 소득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닙니다. 팬들이 콘텐츠를 소비하고, 굿즈를 구매하고, 행사에 참여하며 지출한 비용과 관심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막대한 광고 수익과 출연료가 발생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차씨의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무분별한 억측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 그리고 과도한 확대 해석은 자제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탈세 의혹은 아직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수백억 원대 고소득자의 탈세 논란에 대한 여론은 냉담합니다. 작은 소득까지 빠짐없이 세금을 내는 소시민의 입장에서, 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