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쿠팡 자회사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며 현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빅테크 유통 플랫폼의 금융 부문을 겨냥한 당국의 전방위적 조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6주간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뒤 전날부터 두 회사에 대한 정식 검사에 돌입했습니다. 쿠팡파이낸셜은 앞서 지난 7일 정기검사 전환이 결정됐습니다.
금감원은 '원 아이디·원 클릭' 구조로 연동된 쿠팡과 쿠팡페이 간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 결제 정보가 함께 유출 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쿠팡페이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따라 금감원은 수사 강제성이 있는 정식 검사로 전환했습니다. 현재까지 결제 정보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는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파이낸셜은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판매자 성장 대출' 상품이 주요 검사 대상입니다. 해당 상품은 판매 실적을 기반으로 최대 5000만원을 대출해주고, 매출액의 최대 20%를 상환 비율로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최소 3개월마다 원금 10%와 이자를 상환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 상품은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12월까지 1958건이 판매됐으며, 누적 대출액은 181억7400만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입점 업체의 정산금을 사실상 담보로 설정한 구조에서 연 8.9~18.9%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유통 플랫폼과 달리 한 달 이상의 결제 주기를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하는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체 시 정산금에 질권을 설정해 회수하는 구조를 두고 대형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금감원은 금리 산정의 적정성과 대출 취급·상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복 적용에 따른 다중 제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쿠팡 측은 해당 상품이 중·저신용 판매자를 위한 상생 금융상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대출 이용을 강제한 조항은 없었고, 다른 금융권 대출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며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알려진 쟁점을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 자회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금융 리스크 규제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가 전환되면서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살펴보게 됐다"며 "검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차관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알려진 내용들을 중점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 배송차량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