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확대'를 외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명분만 놓고 보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실제 위험과 비용은 늘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카드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이른바 '2금융권'입니다.
은행권이 중·저신용 대출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 창구는 자연스럽게 2금융권이 됩니다. 정책금융, 중금리대출, 포용금융이라는 이름은 다르지만, 돌아가는 구조는 다 비슷합니다. 신용도가 낮은 차주가 늘어날수록 연체율과 대손 부담은 커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개별 금융사의 재무 지표에 반영됩니다. 정책 목표는 '서민 보호'지만 리스크는 '시장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에 넘겨집니다.
2금융권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정책 기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민금융 외면'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연체율 관리와 자본 부담이라는 또 다른 숙제가 따라옵니다.ㅡ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 부담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성과는 공공에, 실패의 책임은 민간의 몫이 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서민금융이 지속 가능하려면 책임의 주체도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서민금융 확대가 2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그 결과 다시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게 됩니다. 보호를 말하는 정책이 정작 금융회사에는 부담으로만 남고 정책 수혜자도 제한적이라면, 그 정책은 설계부터 다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 시내 상호금융권 외벽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