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올해 금융권의 신년 핵심 키워드는 '소비자 보호'로 정해졌습니다. 금융사들이 일제히 소비자 보호 강화를 내세우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미 소비자 보호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강화가 이뤄질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 키워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이찬진 금감원장은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각각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조치하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분쟁 자체를 미리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둔 강도 높은 소비자 보호 방식입니다. 다만 사전 예방 과정에서 접근 방식이 잘못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 민원을 원칙이나 사실관계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식의 대응이 대표적입니다.
소비자 보호는 올해 들어 새롭게 부각된 화두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강조되며 제도와 관행이 발전해왔습니다. 실제로 금융사에서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금감원을 찾으면 해결된다는 방식이 '꼼수'처럼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눈총을 피해 소비자 편향적인 민원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소액 분쟁이 빈번한 보험업계 우려가 큽니다. 민원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 확산될 경우 보험사기가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소비자 보호는 업계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소비자 편에 서는 방식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칫 과도한 소비자 편향이 오히려 선량한 시민에게 부담과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