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3대 축으로 한 금융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지난해 12월 중순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의 역할을 실물경제와 민생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생산적 금융입니다. 정부는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신기술·스타트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그렸습니다. 정부는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과 점검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해 금융회사들의 생산적 금융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포용적 금융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정책서민금융과 금융회사의 역할을 강화해 국민의 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저금리(연 3~6.3%)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은행 이익 등을 재원으로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을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출 방침입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됩니다.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늘려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도록 돕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소각에 이어 상시 채무조정 제도의 내실화도 추진합니다. 청년과 노년층 등 세대별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과 금융 교육 강화 역시 병행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 환경 조성도 강조됐습니다.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리스크 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해킹·보이스피싱·주가조작·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근절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원칙을 확고히 하고, 주주 보호 원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 확대, 치매보험 활성화, 마이데이터 등 생활 밀착형 금융 과제도 추가 발굴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이 성장과 민생, 신뢰를 동시에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 목표”라며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점검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